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세 등 혜택을 기존 다자녀였던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겠다고 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언제 적용이 될지 궁금해하실 분이 많은 실 것입니다. 법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법률안을 입안하여야 하며 이를 국회에 보내고, 그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 및 의결을 한 후, 그 의결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 확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제안 → 심의·의결 → 정부로 이송 및 공포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을까요? 차를 빨리 사도 적용을 못 받을 것이고, 지나고 받아도 혜택을 못 받을 테니 어느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