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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온라인신청 자격, 계산

지식관리시스템 2024. 1. 31. 14:27

공익직불금 온라인신청하러 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농업활동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잘 알고 계실 수 있으나, 혹시라도 모르시분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직불금액,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예상직불금계산도 하시고 최종적으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게 링크를 마련해 두었으니 글을 천천히 잘 읽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란?

정부에서는 농업인에게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식품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을 유지하는 등 공익적 기능유지 및 농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바뀌는 것들은 아래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일정 정리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공고일 : 24.1월 초경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4.1 ~ 2.29. 한 달간

직접 방문 신청 기간 : 24.3.4 ~ 4.30, 두 달간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급일 : 5월 말까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일 : 6월 ~ 9월, 세 달간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24.9.30. 기준으로 하며 24.10.10일까지 검증

기본직불금 지급기간 : 24.11월 ~ 12월, 두 달간

공익직불금 지원자격

농업인으로의 등록 완료 된 자
농지면적이 5,000㎡ 이상 일 것
농업 종사기간이 360일 이상 일 것
농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3천만 원 이하 일 것
해당농지를 허위가 아닌 실제로 경작하는 자 ▶ 실제 경작여부 확인
영농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자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자
마을공동체 활동을 교육이수하는 등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농업경영체 등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었으니 농업경영체 등록을 꼭 하셔서,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제 공익직불제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신청 전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들 다 잘 받는데 나만 못 받거나 적게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또한 2024년부터는 보조금이 인상이 된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에 공익직불제 예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직불금 신청방법

1. 비대면 신청

문자를 받은 농업인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합니다.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는 공익직불금 신청안내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안내 문자를 받으신 농업인은 자택에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만약 비대면신청 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신청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한 농업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농업인
관외에서 경작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공익직불금 신청서류로는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불금 변경 되는 것

소농직불금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내용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직불금이 차감이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지키지 않을 경우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행하지 않은 사항별로 직불금의 총액에서 10퍼센트 감액이 되는 점 알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영농일지 양식

영농일지를 그동안 작성을 안하셨다면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일지 작성도 하나의 요건인거 아시죠? 작성을 못하시거나 안하셔서 직불금을 못받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