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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되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다자녀 혜택의 기조는 다자녀 가장들이 느끼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자 기존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뀌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혜택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자녀 정책 변경 배경 및 목적
변경이유로는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다자녀로 인정하여 2자녀를 둔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기에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경되는 혜택
주택 관련 혜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다자녀특별공급, 이른바 특공의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무적인 것은 민영주택의 경우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1. 주택 특별공급제도
1). 지원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주택의 특별공급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주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사정을 고려해 10% 혹은 15% 범위 내에서 주택을 공급합니다.
2. 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다자녀가구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분양 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대출 및 자금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을 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4.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혜택
다자녀 가정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시 우대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감면이나 대출한도 상향과 같은 혜택이 포함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 해당되며,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및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지원 금액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회사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상세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혜택이 변경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 및 문화혜택
국립극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1. 교육지원
초등 돌봄 교실지원: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교실의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여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방과 후 자녀를 돌 볼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문화혜택
국립 문화시설 이용 : 국립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국립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다자녀가구에게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수목원 관람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경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타 혜택
KTX
할인 대상: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할인 방법: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 신청 가능하며, 가족정보 인증 후 할인 승차권 예약
할인율: 어른 운임의 30% 할인, 최소 3인 이상 (어른 1인 포함)이 동반 여행 시 적용(특실, 우등실 제외)
주의사항: 역 창구에서 변경 시 할인이 취소될 수 있음, 1일 2회, 월 10회 사용 가능
SRT
SRT 회원가입 후 공공할인정보신청 메뉴에서 다자녀 신청하시면 25세미만 자녀 2명이상인 경우 30% 할인 가능합니다.
향후 예정된 다자녀 혜택 확대 사항
향후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혜택이 2자녀 가구에게도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양육과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외에 다양한 혜택
결론
앞으로는 더욱 많은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육과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다자녀 가정이 좀 더 나은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시기와 세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고나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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